2016.3.7 월 12:18
> 뉴스 > 뉴스 > 정책제도 | 공공
   
주민등록번호 주고 받으면 처벌…개인정보보호법 7일 시행
2014년 08월 06일 (수) 03:56:46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8월 개정돼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7일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재난상황 등 피해자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도 허용한다.

안행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지킴이’로 7일부터 공개한다.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상공인 등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불법 획득 개인정보 유통하면 10년형…범죄수익도 몰수·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사용
ⓒ 보안닷컴(http://www.bo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0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양승조 의원 "사물인터넷 보안 철...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홍 한국ICT융합보안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정책세미나 시작에 앞서 ...
[보안칼럼]IoT 산업의 미래, ...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했다. 이미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
[2014년 10대 뉴스]한수원 ...
고리와 월성 등 국내 주요 원자력발전소 제어시스템 설계도가 해킹된 후 웹에 공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
[단독]이달초 한수원 업무망PC ...
원자력발전소 도면 등 주요 자료 유출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그간 정보보호 체계가...
[정보보호]IoT 보안 이슈 ...
급성장하는 사물인터넷(IoT)시장의 보안기술을 한자리에서 보는 행사가 열...
[정보보호]SOPT `빅데이터...
안랩, 15일 코엑스서 ‘안랩...
[정보보호]제9회 POC201...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제주서...
한국해킹보안협회, 10월 7일...
안랩,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서...
사이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