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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5년 09월 09일 (수) 11:17:19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서상기 의원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상기 의원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중요시설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개정안(기반보호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 중요시설 사이버 공격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방·대응체계를 갖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지능·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행 기반보호법은 정보공유·분석센터에 ‘기술적 지원’ 근거 규정만 둬 기업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회원사 회비로 센터 구축·운영 재정을 충당하는 상황이라 개별 기업 부담이 크다. 정보 공유·분석센터가 타 분야로 확산되지 못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정보 공유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정보 공유·분석센터 구축·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개정안 제16조제4항)를 마련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정보 공유·분선센터 업무 종사자 인적사항 통보 의무도 삭제했다. 기업에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했다.

서 의원은 “국가 중요시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적극 주문할 계획”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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