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보기

조달청 '백신 SW' 도입기준 '가격'에 방점...청와대는 성능 강조 '엇박자'

조달청 '백신 SW' 도입기준 '가격'에 방점...청와대는 성능 강조 '엇박자'

조달청이 안티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SW) 도입시 가격 경쟁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조달청 계획은 청와대가 4월 최초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사이버 보안 제품과 서비스 조달체계를 '가격' 위주에서 '성능' 위주로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조달청은 '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하는 조달행정'을 목표로 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6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6개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계획 추진 사항으로 '백신 SW 등 경쟁 가능한 상용 SW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추진 과제는 10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보안 기업은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에 백신 SW를 등록해 판매했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원하는 백신 SW를 구매했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 방식 대신 MAS계약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백신 SW를 사려면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 쇼핑몰 제품이 대부분 MAS계약으로 진행한다”면서 “SW만 상황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진행돼 이들 항목을 경쟁체제로 넣자는 의견이 나와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을 공개한 뒤 일부에서 SW 백신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특정 제품 위주로 상황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사이버 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공정경쟁 확립 방안으로 조달 체계를 가격위주에서 성능 위주로 개선함을 밝히고 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사이버 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공정경쟁 확립 방안으로 조달 체계를 가격위주에서 성능 위주로 개선함을 밝히고 있다.>

보안 업계는 조달청 계획이 청와대 전략과 전면 배치되는데다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를 저해한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MAS계약은 일정 수준을 충족한 제품을 선별해 경쟁입찰 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가장 큰 계약 중요사항이다. 제품 품질을 올리려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최소 기준만 충족하려는 제품이 난립, 보안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

백신 SW는 일반 SW와 달리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가 생명이다. 신속한 보안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최신 보안 위협을 빨리 업데이트하느냐가 제품 성능을 좌우한다. 제품 설치보다 운영 지원이 중요하다.

보안기업 A대표는 “조달청이 이런 업무계획을 세운 것은 보안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하드웨어(HW)와 동일한 기존으로 평가하려 했기 때문”이라면서 “최저가 입찰은 저품질 상품,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안 기업 대표는 “백신 SW를 시작으로 전체 보안 제품으로 관련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사이버보안 강화를 말하지만 청와대, 조달청 등 정부기관 정책이 따로 가고 있어 우려가 높다”고 토로했다.

조달청 '백신 SW' 도입기준 '가격'에 방점...청와대는 성능 강조 '엇박자'

안혜란 기자 ran@boan.com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