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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처리 어떻게 할까?"..KISA,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 수집·처리 어떻게 할까?"..KISA,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이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2018년 접수된 16만여건 상담·신고 중 다수 접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 사례를 엄선했다. 각각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 권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까지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만4497건으로 전년(10만512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았다.

선거운동 문자, 타인 정보 도용,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폐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회원탈퇴, CCTV 설치·운영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인정보 처리·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 가능하다. 전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는 상담자·신고자 개인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혜란 기자 ran@b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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