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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200만건 털린 KT… 검찰은 ‘무혐의’ 처분

개인정보 1,200만 건이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KT 임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객 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KT에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1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 씨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B(47) 씨, KT 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 한편 모의해킹 등의 방식으로 꾸준한 보안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A(29) 씨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는데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필요한 해킹 방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해커 A 씨 등 3명은 최근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 '파로스'를 개발, 이를 이용해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값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 1만 1,000여 대를 판매,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을 주도한 A 씨 등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낙균 기자 bo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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